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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상단작업 핵심요약 매주 월화수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가 생방송 됩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3월 31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 매주 월화수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국회 전략통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사법귀족정으로 전락한 헌법재판소의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31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최근 정치 현안과 헌법재판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신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무장 군인들이 난입한 점과 위법한 포고령 1호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결 방해 및 언론의 자유 등을 제한한 부분 등에서 이미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헌재가 공무원 파면 심판에 불과한 윤석열 파면을 주저한 데 대해 헌재의 사법귀족화 문제를 들었다. 신 의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만 구성된 헌재는 사법귀족정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한덕수‧최상목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후보는 이미 임명되어야 하는데, 임명되지 않는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선 "4월 4일까지는 국회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후에는 국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능"이라며 민주주의에서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은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했다.신 의원은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 피터 나바로가 관세로 앞으로 10년 동안 미 세수가 6조달러, 자동차 관세를 포함하면 7조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PA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가 관세 세수가 향후 10년에 걸쳐 6조달러(약 88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를 더하면 7조달러(약 1경원)에 이른다고 그는 주장했다. 3월 31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나바로 고문은 전날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이 정도 관세는 미 역사상 최대 증세라고 말했다. CNN비즈니스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감안해도 이는 1942년 2차 대전 전비를 감당하기 위한 증세 규모의 3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무역, 제조업 선임 고문인 나바로는 그러나 관세가 실제로는 증세가 아닌 감세라고 주장했다. 관세는 미 소비자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 또는 다른 나라들이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나바로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바로 관세가 감세이자 일자리이며 국가안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는 미국에 위대한 것”이라면서 “관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 부담은 결국 미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외국 기업들과 국가들도 미 수출이 줄어 타격을 입기는 하겠지만 관세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 기업과 소비자들이 결국 그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오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을 ‘갈취하는’ 외국에서 미국이 해방되는 ‘해방의 날’이라는 것이다. 상호관세를 완화할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상호관세는 강화되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를 물리겠다면서 결국에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는 보편관세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편 나바로는 관세가 감세라는 주장의 근거로 관세 수입을 바탕으로 올 후반 감세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올해 후반 감세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그 재원이 바로 관세라고 말했다. 나바로는 자동차 이외 관세만 연간 약 6000억달러, 10년 동안에는 약 6조달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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