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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니2 조회 22회 작성일 25-03-2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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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자동답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군사법원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조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2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모두와 변호인이 신청한 윤석열(대통령), 김용현(전 국방장관), 박안수(육군참모총장) 포함 36명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군사법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여인형 전 사령관 변호인이 윤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여 전 사령관이 평소 계엄에 반대했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란 주장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이날 첫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피고인은 (계엄 전) 명시적으로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엄을 할 것임을 알았지만 계엄 선포의 필요성, 유효성과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모두 10차례의 모임에서 6차례에 걸쳐 반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김 전 장관과 서울 충암고 동문인 여 전 사령관 쪽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모의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충암파라고 하는 것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했고,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순히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여 전 사령관 쪽은 주요 정치인과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위치 확인 지시를 받았는데, 명단에 오른 사람의 주소, 핸드폰 번호도 알지 못했다. 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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