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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상위노출 연세대가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낸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하상윤 기자 전국 의대의 등록 기한이 이달 중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의대 증원에 맞서 등록 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제적당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의 판단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보건·의료 소송을 주로 맡는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소속 이정민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학교 규범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수업 일수를 못 채울 경우 제적한다고 하는 것은, 의대뿐 아니라 전체 학과에 동일한 것이고, 대학 설립 시부터 있었을 규정"이라면서 "(유급·제적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만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일반 행정소송도 원고 승소 확률이 10% 수준"이라고 전하며, 학칙에 따른 처분에 대한 승소 가능성을 낮게 봤다.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도 "승소 확률이 있다고 본다면, 의대생 증원이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정당화돼야 하는데, 학교를 안 나가고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제적당할 위기에 있는 상황을 구해주는 법률적 근거는 거의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학칙이 학교마다 다르긴 할 테지만 제적 예외사유에 해당이 될 사정도 없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40개 대학 의대생 모임인 대한의대·의전원학생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 총장들을 향해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 휴학원을 제출했으니 (총장들도) 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로서 모습을 보여달라"며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생이 휴학원을 제출하면 수리해준다는 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에서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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